양정원 남편에 룸살롱 접대받고 수사 무마한 경찰 재판행

사건 은폐한 전 강남서 경찰관 구속 기소
"내가 불송치한 사건, 빨리 끝내" 후배 압박
피의자를 참고인 둔갑시켜 이의신청권 박탈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사범과 유명 인플루언서 측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 현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의자로 등록된 인물을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피해자의 이의신청 권리까지 박탈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인 경감 A씨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 등과 유착해 약 1000만원 상당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함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경정 B씨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에게 뇌물과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다단계 사업자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씨의 남편이자 주가조작 주범인 D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경정 B씨의 연락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전산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켜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D씨로부터 감사 표시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A씨는 접대 이틀 후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한 다른 사기 사건 수사가 문제 되자, 담당자인 강남경찰서 후배 경찰관에게 "내가 다 이미 불송치한 사건이니 빨리 종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D씨에게 알려주었고, B씨 역시 "소개해 준 A씨가 고참 팀장이라 영향력이 있다"며 사건 조치가 잘 진행됐음을 알리고 사적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들 외에도 주가조작 시세조종 선수, 지명수배자, 다단계업자 등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사 무마와 정보 제공 청탁을 받고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을 지속적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경찰관이 범죄자와 유착되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기능의 본질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