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학교비용은 그대로"… 제주도교육청, 교부금 개편에 제동

정부, 내국세 20.79% 연동 산식 변경 검토
인건비·시설·AI교육 고정수요 여전
세입재원 400억원 감소도 이미 예고
고의숙 교육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노후 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제주 교육계에서 나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 등 학교·학급 단위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AI·디지털교육과 돌봄, 특수·다문화교육 등 새로운 재정수요도 늘고 있다는 이유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교육재정을 배분하는 구조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교부금 산정 과정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방향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뀔 경우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화상회의에서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교육재정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학생 수와 실제 교육비용이 같은 속도로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이 감소한다고 교사와 학급, 학교를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렵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건물과 시설의 안전·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임금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학생 한 명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향후 인건비 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전체 재원 가운데 인건비 지출 비중이 커지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업도 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과 AI·디지털교육, 돌봄,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노후 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 지역별 교육격차 완화에도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제주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별개로 세입 감소 요인도 앞두고 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2026년 12월 31일, 고교무상교육비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두 재원이 사라지면 약 400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청 주요 사업에 동시에 재정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우려다.

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수요와 어느 정도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조정 필요성과 학교·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 새로운 교육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제주처럼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학생 수만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정할 경우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도내 교원단체·노조와도 협력해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재정 배분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