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녹색연합 “용산공원, 정화와 주택공급 같이? 얼토당토않은 발상”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하기 전에 오염 정화부터!
-오염 범위도 모르고 공사부터 하는 건 위험
-반환 전 유해성 조사, 전체 부지 중 82% 이상 기준치 초과
-비소·납·수은·아연·다이옥신·벤조피렌까지 확인
-비소는 주거·학교·공원지역 허용치 40배, 다이옥신은 35배
-장교 숙소 등 특정 부지 안전 장담은 비상식적, 비과학적
-특별법, 용산공원 정화 기간 N+7년
-춘천 캠프페이지 정화하고 땅 팠는데 드럼통 30통 나와
-오염된 땅, 공원이든 주택이든 제대로 조사하고 정화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진행자 > 어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찬반 인터뷰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염 정화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녹색연합이 어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규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 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인터뷰했던 김영배 의원은 ‘정화와 주택공급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규석 > 얼토당토않은 발상입니다. 토양 정화는 먼저 어디가 얼마나 깊이 어떤 물질로 오염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시작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지고 어떤 공법을 적용할지 결정하고 실제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 공사의 굴착 범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설계가 결정하지만 정화 범위는 오염의 분포가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둘이 일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를 판다고 건물 밖으로 퍼져 있는 오염이나 더 깊은 토양, 지하수 오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오염 범위도 모르면서 공사부터 하면 오염된 토양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뒤섞거나 오염물질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부와 여당 고위관계자들이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서 땅을 파니까 정화도 같이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발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염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조사한 거나 추정하는 것으로 볼 때 오염물질, 그다음에 오염의 심각성 정도는 어떻게 추정하세요?

☏ 정규석 > 용산 미군기지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크실렌 같은 유류계 오염물질. 비소·납·수은·아연 등 중금속. 그리고 다이옥신과 벤조피렌 같은 맹독성 발암물질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가 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군과 반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당시 환경부를 통해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용산기지 학교·숙소 부지 조사 결과를 보면 비소는 주거·학교·공원 등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1지역 기준의 거의 40배, 다이옥신은 35배 정도, 석유계총탄화수소는 23.4배까지 검출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느 전체 부지 중에 어느 일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역의 한 82% 지역에서 1지역 우려 기준을 넘은 오염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집도 안 되지만 공원도 안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정규석 > 그렇죠. 그래서 녹색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정원을 개방할 때부터 강하게 반대했고요. 당시 민주당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인 김민석 당시 정책위원장이었는데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두고 놀랍고 황당하다고 했고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약 15cm 정도 흙을 덮으면서 정화가 끝났다면서 개방했거든요. 김민석 의원은 국민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상황은 같습니다. 오염된 땅은 공원이든 주택이든 먼저 제대로 조사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후 입장이 달라진 거죠.

☏ 진행자 >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용산어린이정원 있잖아요. 여기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거기를 공원 비슷하게 개방해버리지 않았습니까.

☏ 정규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것이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세요?

☏ 정규석 >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중금속, 토양으로 인한 오염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 건 단기간에 걸쳐서 그 영향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잠깐 공원 갔다 온다고 해서 노출되는 건 아니다?

☏ 정규석 > 물론 공원 갔다 온다고 해서 노출되긴 하는데 그 노출의 위험 결과가 당장 몸이 어디 아프거나 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 진행자 >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 정규석 >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누적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시급한 위험성이 감지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오염물질이 있는 곳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죠.

☏ 진행자 >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오염 정화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 정규석 > 용산공원특별법,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고 그 이후 쭉 보완됐던 특별법상 보면 N+7년이라고 용산공원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 부지를 반환받은 시기부터 최소 7년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 정화 기간만 7년을 두고 있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오염 전체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공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 진행자 > 그렇죠.

☏ 정규석 > 면적·농도·오염물질 종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 지금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겠다고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최소 7년?

☏ 정규석 > 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건 오염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기간을 뺀 걸 얘기하는 거죠. 7년이라는 것은?

☏ 정규석 > 그렇죠. 전체 조사하고 나서 오염 정화만 7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원 조성까지도 7년인데 기본적으로 사실 공원 조성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조경공사하고 하면. 정화 기간이 대다수 차지할 텐데 오염의 추정으로 봤을 때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우리가 오염 정화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물론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정화하는 거예요?

☏ 정규석 > 최근에 부평의 캠프마켓이라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토양 오염, 그러니까 흙을 파내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훈증으로 쪄서 오염물질을 없애는 방식이 있거든요.

☏ 진행자 > 아니 흙을 파서 그걸 물로 세척을 해요?

☏ 정규석 > 그렇게 정화하기도 해요.

☏ 진행자 > 그래요?

☏ 정규석 > 왜냐하면 중금속 같은 경우가 흙 안에 녹여있으면 비가 오고 나면 지하수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지하수는 밑에 흘러 다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세척하는 방식으로도 토양 오염 정화를 하는데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열을 가해서 다이옥신 정화 작업하는 별도의 작업을 진행했어요. 오염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고도화될 수도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용산공원 전체 부지가 한 90만 평 된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오염 정화한다면 이건 최소 7년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정규석 > 지금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일부분에 대한 다이옥신이나 석유계총탄화수소, 그리고 발암물질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예로 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7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그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정규석 > 근데 그런 조사 없이 아파트를 무조건 짓겠다고 결정해 내버린 다음에 그 기간을 그 이후에 산정한다는 건 상식이 아니죠, 사실.

☏ 진행자 >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어제 정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공원 전체에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훼손된 땅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일부 훼손된 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는 없었던, 그래서 미군기지에서 흔히 발생되는 토양 오염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 정규석 >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하고 반환 협상을 하면서 유해성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온 결과를 보면 샘플링 조사를 한 건데 전체 부지 중에 82%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가 발견된 거예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어제 김윤덕 장관은 장교 숙소라든지 군인아파트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 이런 데에서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 정규석 > 당연하죠. 토양 오염이 분명히 됐고 미군기지 오염의 실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오랫동안 노후한 시설이잖아요. 그 밑에 송유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름이 누출되고.

☏ 진행자 > 아, 송유관이.

☏ 정규석 > 보일러로 땐 기름, 수송에 사용되는 연료, 이런 것들 송유관들이 노후화돼서 거기 토양으로 그대로 스며든 거죠. 그러면 거기가 A라는 스팟에서 스며들었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정규석 > 어떤 특정 부지는 안전하다고 장담한다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려지는 결론은 여기에 집 지을 거냐. 공원 만들 거냐는 후순위 얘기다, 이건.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오염 실태 조사하고 만약에 오염이 확인됐다면 반환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오염 정화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최소 7년이다 이 얘기잖아요, 정리하면.

☏ 정규석 > 네, 그렇고요. 이 7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고 그러고 나서 정화한 다음에 이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 캠프페이지라는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반환받았거든요. 정화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토지 공사를 하려고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봤더니 드럼통 30통이 그대로 나왔어요.

☏ 진행자 > 드럼통이 나왔어요?

☏ 정규석 > 네. 이게 무슨 문제냐면 검증까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런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죠.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정치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 논쟁할 때가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지부터 논쟁을 해라,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정규석 > 그렇죠. 오염 범위, 정화 계획 확정된 이후 공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규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