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민주당, 대법원장 제청권 행사 사법농단으로 매도...사법부 겁박 규탄”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를 사법농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20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으로 논의한 뒤 대법관 제청을 헤왔던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변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패싱’, ‘사법농단’, ‘무법 사법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기술원장’,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하며 “당장 나가시라”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탄핵을 포함한 조 대법원장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을 암시했다.

한변은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나아가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라는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법원장의 이번 결단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한변은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는 데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임박해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고,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까지 예정돼 있다”며 “대법원장은 국가적 사법 공백을 방치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제청을 미루면 ‘지연’이라며 탄핵을 거론하고, 제청하면 ‘방식’을 문제 삼아 또다시 탄핵을 겨눈다”며 “이는 결국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한변은 “민주당이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위협과 인신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소를 위해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