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주택공급 특위' 띄운다…추가세수 활용 건의키로(종합)

오기형 위원장·김남근 간사…오 "청년주택에 과감히 20조 들여야"
김영배, 22일 오세훈 만나 주거대책 문제 논의 "시민들께 보고 예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최 청년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20일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세수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중앙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청년 주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차원에서 시당 산하에 주택공급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다음 주 중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서울시의원과 자치구의원, 청년·주거 전문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추가 세수를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중앙당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세수 문제는 한정애 사무총장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당에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가 열리고 거기 저와 오 의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함께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사무총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세수 여건을 활용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짧은 기간 안에 전례 없이 주어지는 세수입 현황을 주택공급과 관련해, 아주 과감한 정도를 뛰어넘는 조치·행위·계획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로 약 20조 원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추가 세수라고 하는 표현의 세수가 있다"며 "과감하게 20조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세액 지원, 대출 이자 지원 등을 거론하며 "조금 더 과감한 규모로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백브리핑에서도 추가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 패키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며 "기존 정부의 여러 아이디어와 미래 추가 세수와 관련된 활용 용도를 같이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디까지 제안이 나오고 관철될지는 정부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추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청년주택 공급에서 직주근접과 부담 가능한 가격,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용산공원 일대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닥치고 공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용산공원 중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들을 잘 골라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용산과 같은 도심의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이지만 가격 역시 부담 가능한 주택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확대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용산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도 이같은 방식을 대규모로 적용하자는 게 서울시당의 구상이다.

서울시당은 민주당 소속 17개 자치구청장과 협의회를 열어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청년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 시장을 만나 이날 논의된 정책 등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토요일 오 시장과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서울시당 차원의 청년 주거난 해결 정책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논쟁도 함께 논의한 후 시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최 청년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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