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수위 백서 공개…정책 제안 120개→86개 압축

공정 30개·혁신 32개·포용 24개⋯JTX 추가
도, “백서 제안⋯도민 체감 기준 정책 구체화”

6월 29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민선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방향을 담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 백서가 20일 공개됐다. 준비위는 총 86개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당초 준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보고회에서 제안했던 정책 120개를 추린 결과다.

2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준비위는 ▲공정 분야 30개 ▲혁신 분야 32개 ▲포용 분야 24개 등 총 86개 정책을 제안했다. 당초 종합보고회 때는 각 분야 40개씩 총 120개를 제안했다. 공정 분야에서 10개, 포용 분야에서 16개가 각각 반영되지 않았고, 혁신 분야에서는 9개 미반영에 신규 제안 1개가 추가됐다.

1호 정책 제안은 종합보고회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 분야의 '지방노동감독관 신속도입'이다. 도는 올 연말까지 총 170명의 노동감독관을 임용할 계획으로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수도권 원패스·경기 편하G버스 등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고, 신규 정책 제안으로 JTX 조속 추진 건의가 담겼다.

반면 종합보고회 때는 포함됐다가 백서에는 담기지 않은 공약도 있다.

공정 분야에는 ▲고위험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AI 기반 민생 수사(특사경) 역량 강화 ▲RE100 햇빛벨트 구축 ▲인구감소지역 우선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경기도 지역의사제 확대 등이 미반영됐다.

혁신 분야에선 ▲한반도 KTX 조속 추진 ▲AI 안심 귀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산업단지 피지컬 AI 확산 ▲도민체감형 기후 AX 실현 ▲원도심 역세권 중심 생활 SOC 거점 조성 등이 담기지 않았다.

가장 많은 정책이 미반영된 포용 분야에선 ▲경기도형 간병책임제 실시 ▲버스정류소 스마트 쉼터 설치 확대 지원 ▲DMZ 생태·평화 관광 클러스터 구축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구축 ▲장애인 인권안전망 구축 ▲화재 취약계층 골든타임 재난안심망 구축 등이 최종 정책제안에 미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백서의 정책제안과 검토 결과가 곧 확정된 사업 목록이나 완성된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도정이 사업별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을 결정할 때 활용할 기초자료이자, 재정 여건과 현장의 요구 변화에 맞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 경기도정은 백서에 담긴 문제의식과 제안을 도정 운영에 충실히 참고하면서 실행 가능성과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