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파병으로 몸값 높인 북한, 미국 제안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8월19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이 패널과 함께 국내외 현안을 시원하게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용근 “한미연합연습 축소라는 전에 없던 카드, 다시 없을 기회”

조용근 “북,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 성장 보장이 필요”

김종대 “참모 브리핑을 2분 이상 듣지 못하는 트럼프, 북한만큼 불안정하고 불확실해”

조용근 “한미연합연습은 성역 아닌 수단, 외교적 공간 만들 수 있다면 활용해야”

조용근 “군사분계선 무력 충돌 우려,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자는 시그널 줘야”

■ 진행자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내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용근 /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한 게 굉장한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남북군사회담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군사회담할 때 금기어가 연합연습입니다. 하나의 성역인데 이걸 건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하고 연합연습이 축소됐고 그 다음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그게 하노이 회담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연습 축소 카드가 진실이건 아니건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엄청난 기회의 카드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도 이번 9차 당대회 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못 지낼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고 올해 전반기에 ICBM 등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난하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을 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고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우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라는 호칭으)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됐고 이란 전쟁하면서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됐죠.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나간다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이 카드가 나온 겁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실제 중단되지는 못하고 축소됐지만 그 카드를 갖고 탑다운식의 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 남북한에 무슨 이벤트만 있으면 한미연합훈련을 막으니까 옛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까지 쫓아가서 ‘대한민국 안보 망한다’ 하면서 막아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미 하고 있는 훈련을 반토막 냈다? 제가 이런 걸 다 보네요.

■ 조용근 / 가능한 거예요. 그 비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8월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북한도 어느 정도 이걸 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징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대북 제재까지 완화시켜주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8월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대 / 그렇게 말이 나오자마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비밀 방문도 아니고 만나고 나오다가 눈에 띄니까 국방부 출입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 메시지 못 봤냐,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거기에다 얼마나 급했으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쪽에서 열리는 도끼 만행 사건 50주년 추도식 행사를 안 가고 온 거예요. 전 이것도 충격이에요.

■ 조용근 / 더욱 중요한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건 없었어요.

■ 진행자 / 그럼 이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했으면 정말 11월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김종대 / 그런데 요즘 북한 경제성장률이 3%대가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벌어들인 현금만 200억 달러가 넘는 걸로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지난 30여 년간 없었던 일이에요. 이제 배 좀 채우려나 하는데 미국이 꼬신다 하더라도 2019년처럼 북한이 덥석 손을 잡을 상황인지, 그때와는 상황이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도 있어요. 상당히 몸값이 높아져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저녁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전승 73주년 경축 기념행진을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 조용근 / 이미 2018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배가 불러서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 정도 나오면 나가 볼 만한데’라는 정도의 시작이 연합연습 축소였기 때문에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환경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고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러가 밀착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북러 밀착을 견제할 수 있는 것(명분)도 생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에 그렇게 많은 파병을 했으니 물질적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왜 북한이 나왔을까 보면 결국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건데 그게 지금 바뀌었을 거냐 하면 아닌 거죠. 바꿔보려고 해봤는데 위안화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 결국 핵 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와 경제 성장은 미국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종대 / 북한도 2019년에는 그냥 나간다는 사실 자체에 끌려다니고 그랬다면 이젠 아니죠.

■ 조용근 / 이제는 다극주의, 중국이 얘기했던 무극주의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전략적 국가의 위상으로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속국처럼 했다면 이제는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위상이 올라가 버렸고 북한이 없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8월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다자 논의를 제안했어요.

■ 조용근 / 예전에는 남쪽에서 북한을 뚫고 올라갔다면 이제 그거는 막혔다고 봅니다. 이제 남북이 대화하려면 북미 대화를 통해서 와야 되는 것처럼 다자라는 것이 이제는 북쪽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우리에게 의존할 부분도 많고 협력할 부분도 많으니 북한 설득보다 쉬울 거예요. 거기에 더해 9월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고 이제 한반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지만 더 이상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해서 중단시킨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0개씩 핵무기를 만들어내는데 만약 2018년에 중단시켰으면 거의 100개의 핵무기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 김종대 / 조엘 위트가 쓴 〈폴아웃〉이라는 책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깨진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얘기만 보고하면 짜증을 내면서 참모의 브리핑을 2분 이상 못 들어 ‘2분 트럼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2분 트럼프’가 지금은 ‘1분 트럼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도 커 보이지만 그거에 따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어떤 시스템이랄까, 역량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불안한 불확실성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내 정치적으로는 특히 보수 야당이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 조용근 / 한미연합연습이 마치 무슨 건들면 안 되는 성역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이건 완전 수단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의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을 적으로 보다 보니까 무력시위 성격이 많아요.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은 다릅니다. 연합훈련은 맨날 훈련하는 부대, 그러니까 전투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연합연습은 대부대는 훈련을 못 해보니까 워게임 형식으로 지휘 통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연습 때는 사실 북한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실질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줄여서 외교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외교적 공간을 만드는 것들을 오히려 마치 능력과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평화에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8월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블랙호크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대 /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우려는 미국이 이렇게 훈련을 축소시킨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면 올해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 일정이 반토막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훈련 평가단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또 뭐 군사적 절차가 미비하니 할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차질을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 평가가 안 된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 조용근 / 재밌는 게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연합연습 때 조건 평가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작권은 정치적 합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수 야당에서는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때문에 약화되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 조용근 / 윤석열 정부 때 원자력 협정도 전혀 못 견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안보 협의가 안 나가는 것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 김종대 /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 보십시오. 아니 한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한국이 안 도와줬지, 그런데 한국의 안보를 왜 우리는 도와줘야 돼? 돈 많이 드는 연합훈련을 왜 해야 돼?’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노, 땡큐’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예스, 플리즈’할 수는 없잖아요(웃음).

■ 조용근 / 군사적으로 우리 함정이 가서 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함정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는 미국 함정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무슨 군사적 기여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해야 될 걸 좀 하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MDL(군사분계선) 국경선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경선이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오면 너무 북한하고 가까워지는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 예전에는 연락책이 있기 때문에 군사회담이 열려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하고 붙어버리면 이제는 확전입니다. 그리고 핵 위협까지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제도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자꾸 복원시키자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강자의 논리입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백정하·한지훈 수습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