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찬성 60%, 선택적 모병제 찬성 47%-개혁연구원

선택적 모병제 찬성해도 도움 안 될 것 의견 많아
여성 징병, 남녀 모두 과반 찬성

36사단 백호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에서 신병들이 부모님을 향해 거수경례하고고 있다. 육군 제36보병사단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여성 징병제’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찬성률은 64.8%, 여성도 54.5%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실제 병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다.

19일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발표한 병역제도 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41.9%였다. 이번 조사는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앞섰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2.7%에 그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로 7.2%포인트 높았다.

향후 병역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4%였으며,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을 선택한 응답자는 10.6%였다.

그러나 실제 병역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20·30대에서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20대의 48.3%, 30대의 47.6%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30 남성 가운데서도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이 49.0%로 가장 많았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강한 반대 역시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20대 41.1%, 30대 41.2%로 나타났다. 2030 남성은 40.8%, 여성은 41.9%로 남녀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선택적 모병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6%로, 반대한다는 응답 34.0%보다 25.6%포인트 높았다.

성별로 살펴봐도 찬성 의견이 모두 과반이었다. 남성의 찬성률은 64.8%, 여성은 54.5%였다. 특히 2030 남성층에서는 여성 징병제 찬성 비율이 71.7%까지 올라 전체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여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