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사 출신 중령 진급률 2년새 48→40%…해사 46%로 추월

李대통령 “위로 갈수록 육사 독점” 지적
최근 5년간 3군 사관학교중 육사만 유일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군 장성 중 육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을 거론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다 육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령 진급 심사에서 육사 출신의 진급률이 최근 2년 새 7.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가운데 중령 진급률이 하락한 곳은 육사가 유일했다. 올해 해군사관학교 출신 진급률이 육사를 앞서면서 최근 5년간 처음으로 해사가 육사를 역전했다.

● 해·공사는 상승…육사는 주요 병과도 하락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사 출신 소령의 중령 진급률은 2022년 53.0%에서 2023년 54.0%로 상승한 뒤 2024년 48.1%, 지난해 45.5%, 올해 40.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새 7.6%포인트, 2022년과 비교하면 5년 새 12.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육군 전체 진급률은 16.9%에서 14.8%로 2.1%포인트 하락했지만, 학군(ROTC) 출신은 15.6%에서 16.6%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해사 출신은 2022년 34.6%에서 2023년 34.7%, 2024년 36%, 지난해 42.1%, 올해 45.9%로 5년 새 11.3%포인트 상승했다. 공사 출신도 2022년 58.8%에서 2023년 59.5%, 2024년 68.6%, 지난해 60.6%, 올해 65.3%로 5년 새 6.5%포인트 올랐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가운데 중령 진급률이 하락한 곳은 육사뿐이었다. 2022년에는 육사 진급률이 해사보다 18.4%포인트 높았지만 올해는 해사가 육사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

육사 출신 중에서도 주요 병과의 하락 폭이 컸다. 공병 출신의 중령 진급률은 2022년 68.8%에서 올해 23.1%로 45.7%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포병도 같은 기간 59.5%에서 35.3%로 24.2%포인트, 보병은 62.5%에서 52.9%로 9.6%포인트 하락했다. 비전투 병과인 정훈의 경우 중령 진급자 8명 중 육사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 李 “위로 갈수록 육사 독점”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의 장성 편중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군 인사에서 출신별 비중에 변화가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3차례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의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사관학교 폐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의 육사 편중 지적이 ‘육사 배제’라는 또 다른 편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음 달 대령 인사와 연말 장성 인사에서 출신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육사 출신 중령 진급률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인 만큼 최근 추세를 현 정부의 인사 기조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력, 복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급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사 대상자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심사위원도 부대·병과·출신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편성해 “출신에 대한 편견 없이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군은 다음 달 18일 대령 진급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