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이관 국립대병원, 인력은 ‘제자리’

20일부터 교육부→복지부 이관 … “총정원·총인건비 개선, 재정지원 뒤따라야”

▲ 보건의료노조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지역·필수의료 핵심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예고했지만, 노동계는 인력·인건비 통제와 재정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역할만 확대해서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의 실질적 이행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연대체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노조가 참여한다.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늘릴 계획이다.

노동계는 전체 병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정원·총인건비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3개 국립대병원이 필요인력 2천815명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한 인원은 67명에 그쳤다.

정부는 인력 확보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국가책임 강화 없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립대병원 간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인력난이 필수의료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김진아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지부장은 최근 신생아중환자실을 맡던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사례를 들었다. 전북대병원의 지난해 전공의 충원율은 70%, 필수의료 8개 진료과는 62%였다. 김 지부장은 의사 부족으로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가면서 병동 인력난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전북대병원은 419억원의 적자를 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대체는 총정원·총인건비 제도 개선과 공공적 역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본부장은 "단순한 부처 이관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