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간 ‘중고 K9 자주포’ 약 120문 수출…중고 무기도 글로벌 시장 통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소모성 부품 모두 신제품 교체하고 재조립
내구성과 성능 등은 신제품과 동일한 수준

K9A1 자주포. 연합뉴스

지난 2017년 핀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핀란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망설이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때 신형 자주포 대신 육군이 사용하던 K9 자주포를 완전 분해·정비한 후 재조립하는 창정비 방식으로 핀란드에 수출하는 카드를 제시했다. 핀란드가 이에 동의하면서 최종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중고 K9 자주포의 첫 해외 수출이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절반 가격에 한국군이 사용해 성능이 검증된 중고 K9 자주포를 도입할 수 있었고, 한국군은 그 대신 신형 K9 자주포를 받아 일선 부대에 배치하면서 전력을 증강했다.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창정비 대상인 중고 K9 자주포를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핀란드와 한국군, 제조사 모두 윈윈하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운용하던 K9 자주포를 정비·개조해 우방국에 공급하는 중고 장비(무기) 수출 형태다. 핀란드의 ‘K9FIN’과 에스토니아의 ‘K9 Kõu(천둥)’가 대표적이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2017~2026년) 약 120문의 중고 K9 자주포가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핀란드 82문과 에스토니아 36문 등 총 118문의 중고 K9 자주포가 해외에 팔려 나갔다.

중고 장비(무기) 수출이 갖는 의미는 신제품 수출과 다르다. 신형이 아닌 중고 장비가 수출된다는 것은 해당 무기체계의 성능이 이미 검증됐고, 구매국이 이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핀란드의 경우 1차 도입 물량(48문)을 중고 K9 자주포로 전력화한 이후 옵션 조항을 활용해 48문을 추가 구매했다.

지난 4월에는 핀란드 정부가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했다. 최초 도입 후 8년간 혹독한 극지 환경에서 K9 자주포를 운용한 뒤 다시 선택받은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5억4600만 유로(약 94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12문을 핀란드 국방부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으로 K-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 육군

에스토니아도 2020년 체결한 최초 계약을 통해 8150만 유로(약 1350억 원) 규모의 중고 K9 자주포 24문 도입했다. 이후 옵션 조항을 발동해 추가 12문을 확보해 올해 기준으로 총 36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도입 패키지에는 장비뿐 아니라 교관·정비요원 교육, 공구, 예비 부품 등도 포함됐다.

중고 무기 해외수출 근거 ‘방위사업법 제45조’

외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을 통해 한국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새로 도입된 K9 자주포는 우리의 장기적인 대비태세와 회복력,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을 반영한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고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방산업체 등이 원팀이 돼 이뤄낸 쾌거다. 중고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근거는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4항이다.

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중고 무기체계 수출 절차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2항에서 군용전략물자 등의 국외 수출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용전략물자 등 양도승인 신청(외국정부 또는 국내업체)→ 양도가능여부 검토(국방부)→ 양도가능 확인시 수출허가 신청(국방부 또는 국내업체)→ 수출허가(방사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신제품이 아닌 중고 K9 자주포를 구매한다는 것은 내구성에 대한 신뢰와 가격 측면에서 구매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통상 K9 신제품 대당 가격이 45억~50억원 선인데 중고를 도입하면 대당 10억원 가량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소모성 부품은 모두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재조립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성능은 신제품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