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 日, 내년 방위비 처음 10조엔 넘길 듯

트럼프 압박 대비 방위비 인상 전망
무인잠수정 등 첨단무기 개발 투입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도쿄=AP/뉴시스

일본의 내년 방위비가 약 10조 엔(약 87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증액된 예산은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8조9000억 엔(약 78조2000억 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까지만 해도 약 5조4000억 엔(약 47조5000억 원)으로 5조 엔대였지만 불과 4년 만인 올해 약 8조8000억 엔(약 77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방위성이 내년도에 약 1000억 엔(약 89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금액에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事項要求)’ 사업이 150건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연말 확정되는 최종 예산안은 약 10조 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방위비 증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의 증가한 방위비는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의 공격을 피해 발사하기 쉬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무인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장착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제품을 활용해 저비용에 단기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장거리 비행도 가능한 공격용 무인기 개발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으로 분류돼 추후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방위성은 이번 예산안에서 △무인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어 방식’ △장기전을 염두에 둔 ‘지속적인 대응 능력’ △방위장비품의 생산 기반과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항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