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하락, 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일단락될까? [정한울의 한국사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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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흔들리지만, 코어 지지층은 견고
여당 내분, 국정운영 복병 가능성

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 법칙 시작되나?

6·3 지방선거 전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이 8월에 접어들며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50% 벽을 넘어 40%대까지 떨어졌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에서의 정부 심판여론 상승이 더불어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이탈보다는 보수층의 결집, 중도층의 이탈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본지 "중간선거 민심에 대한 오판…본격화한 민주당 내분 징조"). 이례적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도 필연적, 경향적 하락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반대파 > 중도 > 코어 지지층 순으로 이탈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만의 현상은 아니다. 집권초기 기대감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뉴이재명 현상' 이전에 '뉴문재인', '뉴윤석열' 현상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높은 지지율에 '정치적 반대파 → 중도층 → 지지층' 순서로 균열이 발생하고, 코어 지지층에서조차 무너지기 시작하면 레임덕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코어 지지층은 정의상 객관적 환경 변화나 단기적 정책실패 유무 같은 요인에 반응하기보다는 다소 맹목적이라 보일 정도의 '당파적 충성심'을 가진 층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집권 초기에 코어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은 발견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분당, 2008년 친박연대 창당처럼 권력 경쟁을 매개로 한 집권당 내부의 분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이례적으로 나타난다.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변동을 보면 정치적 반대파인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로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이 코어 지지층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흔들리는 진보층과 4050 지지율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하락은 '셀프 공소취소'와 특별법 논란(4~5월), 부동산 세제개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4~6월)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NBS 조사 기준으로 8월 두 번째 주 지지율은 3, 4월 최고점 대비, 중도에서는 31%p나 하락하고(3월 두 번째 주 73% → 8월 두 번째 주 42%), 보수층에서는 22%p 하락(4월 두 번째 주 45% → 8월 두 번째 주 23%)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명청대전'으로 불리는 내부의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코어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진보층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5월 조사에서 94%에 달했던 긍정평가 비율이 7월 조사에서는 83%, 8월 조사에서는 85%로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로 돌아섰다.

세대별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보수성향이 강한 6070세대에서 18~22%p가량 하락했고 최근 선거에서 가장 변동성이 컸던 2030세대에서 대략 21~34%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민주당 코어 지지세대인 4050세대에서도 대체로 20~21%p가량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락폭을 보면 보수층이나 진보층보다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일 세대 하락폭을 기준으로 보면 30대에서 34%p(3월 네 번
째 주 74% → 8월 두 번째 주 40%)나 하락하여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국정 안정화 및 정치적 기반 확대에 나서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중도층과 2030세대 지지율 복원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지층 이탈 조짐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집권 초기 지지층 균열과 이탈은 드문 일이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물론 코어 지지층인 이념적 진보층이나 4050세대에서의 하락 경향이 지지율 관리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층의 지지율이 여전히 80%대를 유지하고, 4050세대 지지율도 60%대를 상회한다는 점만 본다면, 지지층에서의 기반이 붕괴하거나 크게 약화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여야 진영 간에 집중적으로 표출되던 맹목적 당파정치, 극단적 대결 정치(confrontational politics) 양상이 당내 계파 지도부 간, 각 계파 지지층 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지지율 변동 흐름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전당대회 이후 부분적으로 표출된 내분과 승복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국정운영에 최대 복병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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