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도 안규백도 “연합훈련 축소, 사전에 몰랐다”

與 “남북관계 호재” 野 “안보 위협”

(왼쪽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미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 한미 간 훈련 축소를 협의했기 때문에 “(미측의)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압박하면서까지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북 메시지도 있고, 이란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미측 요청에 따른 축소이므로 이를 이유로 전작권 이전을 더 늦추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서울에서도 (미셸 스틸) 주한 대사를 초치해 협의도 나눴다”며 항의의 의미를 담은 ‘초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는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했다. 안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을 계기로 미측이 제한했던 대북 정보 공유에 대해 “부분적으로 상당히 제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 4월 “(일부 정보 제한이) 아직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정례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축소된 것에 대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이것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 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맞섰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의 파트너인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