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 “남한강 용수·전력 인프라 내줘도… 돌아온 희생 대가는 ‘세수 0원’”

이충우 여주시장 인터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위해
수도권 중첩규제·환경부담 감내”
실질적 재정 보전 대책 등 호소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 규제만 잔뜩 받았는데, 보상마저 뺏으면 어떡하나요?”

이충우(사진) 경기 여주시장은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남한강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내어 주고 수도권 중첩 규제와 환경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지만, 돌아온 대가는 ‘세수 0원’이라는 허탈한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은 역차별에 신음하는 답답한 현실을 대변한 것이다.

2013년 시(市) 승격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얻은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속내를 토로했다. 그는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남한강 취수장에서 들녘을 가로질러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7.2㎞에 달하는 용수관로 부지를 제공한다”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시설이 준공된 뒤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여주시는 취득세 36억원을 비롯해 매년 20억원대 세금 부과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물과 땅은 여주가 댔지만 과실은 다른 곳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의 핵심 세원마저 붕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1위였던 여주에너지서비스(복합화력발전소)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된 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탓이다. 소음과 대기오염은 그대로인데 매년 거두던 35억원 상당의 세수는 올해 사실상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논의에서도 필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이 시장은 “더는 국가사업이란 명분으로 일방적 희생만 요구해선 안 된다.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을 이끌면서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 전환을 선언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의 한계를 넘어 원도심 재생과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산업 지형을 바꿀 가남·점동·강천 일대 16개 일반 산업단지(산단) 조성 사업 중 가남 일대 5개 산단(27만㎡) 계획은 얼마 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강천역과 GTX-D 노선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넘긴 남한강 출렁다리를 축으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약속한 변화를 확실한 결과물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