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에도 “차질 없다”지만…전작권·연합 대비태세 영향은?

[앵커]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으려면, 연합연습을 통해 작전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연습을 축소해도 차질이 없을 거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연합 대비 태세가 약해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가 다양한 작전 계획을 시험해 보는 연합연습...

1, 2년 안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인 우리군에겐 다양한 전시 시나리오를 경험하며 작전 능력을 키우는 연합연습이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일정이 반토막 난 건데,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미 측의 요청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더 전작권 이전을 늦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연합 작전 기회가 줄면 한국군의 지휘 통제 능력, 특히,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기 때문입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필수적 군사 임무 능력을 확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작전) 계획들을 검증하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대북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데, 우리 군이 현대전 양상을 학습하고, 특히 작전을 이끌 지휘관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엄효식/전 합참공보실장 :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1년 아니면 2년인데, 그런 훈련을 그 자리에 갔을 때 안 하게 된다면 지휘 역량이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의 정치적 필요로 우리 안보가 영향을 받는다면 동맹 간 신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북한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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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