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에 ICC "국제 사법질서 위험"…각국 비판 물결(종합)

ICC "사법기관 독립성에 노골적 공격"
日·네덜란드·독일 등 ICC 지지 표명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일(현지시간)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 부과가 국제 사법 질서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력 규탄했다.

ICC는 이날 미국의 제재에 관한 성명을 통해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며 "각국이 ICC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재판관, 검사, 직원을 겨냥한 법치주의 훼손 조치"라고 밝혔다.

ICC는 "사법 행위자들이 법 집행과 관련해 위협을 받으면 국제 사법 질서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며 "위협과 강압은 피해자들의 정의 추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ICC는 흔들리지 않고 재판관 및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의 피해자들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며 "로마규정(ICC 설립 조약)에 따라 국제 범죄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 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아브둘라예 세예 선임 공판변호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거래가 차단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들은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수사하거나 체포 및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국제기구에 비판적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미국과 동맹을 부당하게 겨냥한다며 ICC 제재를 확대해 왔다.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근절하고 법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상설 국제형사법원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며 자국 출신인 아카네 ICC 소장이 제재 목록에 오른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ICC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톰 베렌트선 외무장관은 네덜란드는 미국의 최신 ICC 제재를 반대한다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카네 소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ICC와 아카네 소장을 지지한다"며 "ICC를 독립적 기관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