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패싱' 논란에 폭발한 여당 "조희대 탄핵"…야권은 "대통령 탄핵감"

2026. 8.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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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하던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한 게 논란입니다.

-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대통령을 찾아가는 관례를 깬 서면 제청을 두고 '이 대통령 패싱'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탄핵사유예요.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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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하던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한 게 논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으며 탄핵까지 거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지도부 출범 첫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작심한 듯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대통령을 찾아가는 관례를 깬 서면 제청을 두고 '이 대통령 패싱'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여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과)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탄핵해 봐라 선전 포고 아니에요?"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야권은 "탄핵해 보라"며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탄핵사유예요. 명백하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MBN 통화) - "한마디로 헛소리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편들어줄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판사 쇼핑."

여야의 공방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 문제로 번졌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 "내란당!" "범죄자당!" - "X 팔린 줄 알고…."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여기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좀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으로 시작된 공방이 그간 누적된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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