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협상대상 아냐" 박홍근 만난 전장연, 지하철 시위 유보(종합2보)

박 장관이 면담 제안…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에 "검토하겠다"
전장연 "차별에 저항해온 역사적 맥락 살펴달라…정부가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양수연 기자 =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시위 중단을 요청한 뒤 이들을 직접 찾아 면담하면서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박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에 대해) 합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전장연이 요청한 예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전장연 요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박 대표는 전했다.

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대면해) 이렇게 이야기한 경험은 처음"이라며 "만나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4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한 뒤 시위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관한 박 장관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던 전장연은 이날 오전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박 장관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장연을 향한 글을 올린 데 따른 반응이었다.

박 장관은 해당 글에서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장연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과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등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3주째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과 장애인들이 차별에 저항해온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이유는 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전날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후보 시절 약속한 면담을 요구하며 정 장관의 집 앞까지 행진하는 '포체투지(匍體投地)'도 매일 진행하고 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을 뜻한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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