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시장 변동성 고려…정치적 목적 아냐"

2019년 리밸런싱 규칙…"기계적 적용 땐 안정성 문제"
김성주 "지방선거 이후 매도 주장은 오해"
공공임대주택 활용론에도 "사전 논의 없어"
기초연금 개편안 8월 말~9월 초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재개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장 변동성과 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 질의에 "올해 1월 유예를 결정할 당시 국내주식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시장 변동성도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코스피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서자 올해 1월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주식 매도를 유예했다가 지난 7월 재개했다.

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도를 미뤘다가 선거 이후 재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장관은 "올해 5월 중기자산배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리밸런싱 기준이 현재 기금 규모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예 배경으로 들었다.

정 장관은 "리밸런싱 규칙은 2019년 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지금의 절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규칙"이라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금운용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큰 원칙을 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가 전문성을 보강하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리밸런싱 시점과 지방선거를 연결하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000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올해 1월 기금운용위 당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6개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밸런싱이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데 대해서도 기존 자산배분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매년 5월 말 자산 조정을 판단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했던 규칙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 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가량을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정부와 공단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결위원장께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제시로 판단하고 있고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며 "기금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 아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공단은 정부, 국회 누구와도 국민연금의 주택 투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