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재추천 의견 물어…반대로 폐기"

국회 법사위 출석 "사퇴하란 말은 안해…대법원장 지시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9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들에게 연락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일부 후보들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청와대와 최종 제청 후보에 대한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자 기존 후보 추천을 사실상 무르고 새로운 후보군 가운데 제청 후보를 고르는 안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그 아이디어가 성사되려면 추천된 네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 한다"며 지난주 초 이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직접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사퇴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노 처장은 다만 일부 후보들이 거부해 해당 안은 바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수긍하는 분도 계시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바로 폐기될 방안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반대한) 분에게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처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직권남용'이라며 항의했고, 노 처장은 이에 "경색 국면을 풀어보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제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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