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높인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노려… 제3국서 만날 수도 [한반도 안보 변곡점]

트럼프, 11월 북·미회담 추진
北 핵무기·탄도미사일 전력 강화
2026년 2월엔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트럼프 시간표’에 맞출 필요 없어
대화 적극적으로 안 나설 가능성
9월 워싱턴서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에 중재 요청 관측
첫 회담 장소 싱가포르 택할 수도
적대적 두 국가론에 판문점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김 위원장과의 만남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관계와 협상 여건은 2019년 ‘하노이 노딜’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북한이 9차 당대회 등을 통해 제시한 ‘대화의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만남 전에 2018년 6월 12 싱가포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계일보자료사진

에이펙이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에게도 북·미 대화 재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문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2019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이 크게 강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국과 밀착이 강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일 필요성도 크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의 최대 수혜국인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 수요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크지 않은 만큼,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관건 역시 북한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헌법상의 주권적 지위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 논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북·미가 대화의 조건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장소를 비롯한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외교가에선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 회담 장소로 중국 선전보다는 제3국이 선택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중국이 회담의 무대가 되는 게 달가울 리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외교공관이 없는 평양을 회담 장소로 택할 가능성은 낮다. 2019년 두 정상이 만났던 판문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회담 장소로 다시 활용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를 꼽는 관측이 있어 눈길을 끈다. 2018년 북·미 정상이 첫 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역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는 등 양국 관계를 관리해왔다.

일정 등의 변수로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화는 ‘하노이 노딜’ 같은 대면 회담의 리스크를 낮추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조채원·박수찬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