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우크라에 천궁-Ⅱ 주자”…돈은 누가 대나? 득실 따져보니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 정치권에서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북한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 현역분 이전은 한국군 전력과 전시비축에 부담을 주고, 신규 생산분은 생산능력과 기존 수출 납기를 따져야 한다. 유럽의 무기조달 재원도 한국산 천궁-Ⅱ에 적용하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접 공급한다면 KN-23·24 교전자료 공유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러시아의 천궁-Ⅱ 운용정보 수집·분석과 북한으로의 정보 이전 가능성, 대러 관계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한국군이 유사시 요격해야 할 북한제 탄도미사일 KN-23·24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근 KN-23·24 40발이 러시아에 추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부대도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자산인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를 타진했고 유럽에도 대규모 무기조달 재원이 마련돼 있다. 천궁-Ⅱ 공급론이 현실화하려면 판매와 공여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한국군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유용원 “천궁-Ⅱ 지원 검토”…우크라는 구매도 타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라는 점과 KN-23·24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9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고 드론 분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2024년 11월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에 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당시 구매 희망 품목으로 천궁 요격체계와 국지방공레이더, 대포병레이더 등이 거론됐다. 천궁-Ⅱ의 수량과 가격, 비용 부담 주체와 재원 등 구체적인 구매 조건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北 KN-23 전장학습…한국엔 실전데이터 가치

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KN-23·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왔다. 38노스는 최근 분석에서 KN-23의 초기 정확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운용을 관찰하고 자체 미사일부대를 전장에 투입한 경험이 이동식 미사일부대의 전시 운용능력을 높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KN-23은 저고도 비행과 변칙기동으로 요격 난도를 높인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할수록 실제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군사적 가치도 커진다. 천궁-Ⅱ 투입론도 한국이 직접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의 교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역분이냐 신규분이냐…전력·납기·운용 준비가 변수

천궁-Ⅱ는 KAMD 하층방어의 핵심 자산이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대북 대비태세와 전시비축에 직접 부담이 생긴다.

신규 생산분을 공급하면 한국군 현역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대신 생산능력과 납기가 관건이다. 천궁-Ⅱ는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어 국내 군 소요와 기존 수출계약 사이의 생산·납품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실전 배치에는 요격탄 외에도 운용인력 교육과 정비·부품, 탄약 재보급, 우크라이나 방공 지휘통제체계와의 연동이 뒤따른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전투 투입까지 걸리는 기간과 후속 군수지원도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토 700억유로는 현금 아냐…EU 재원도 한국산엔 별도 요건

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올해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장비·지원·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국의 현물 무기와 양자·다자 지원, 훈련 등을 합산한 지원 공약이다.

무기 구매와 직접 연결되는 재원으로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이 있다. EU는 2026~2027년 총 900억 유로 가운데 600억 유로를 방산 생산능력 투자와 방산제품 조달에 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SAMP/T-NG 방공체계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산 천궁-Ⅱ에 이 재원을 적용하려면 제3국 조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제3국 방산제품 조달에 별도 조건을 두고 있으며, 한국산 천궁-Ⅱ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은 회원국과 파트너가 미국산 무기와 탄약 구매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한국이 참여하면 미국산 무기 공급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로, 천궁-Ⅱ 판매·공여와는 구분된다.

교전자료 얻는 만큼 ‘천궁 정보’도 노출…러시아·북한까지 계산

한국이 어떤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받을지 우크라이나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실제 교전이 이뤄지면 레이더 원시자료와 비행궤적, 교전조건, 요격 성공·실패 사례 등이 축적된다. 드론·전자전 전훈은 후속 군사협력 의제로 연계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도 천궁-Ⅱ의 실전 운용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반복적인 교전 과정에서 탐지·교전 양상과 운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포대가 공격받거나 장비 일부가 유실·노획되면 구성품과 운용기술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다.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대응도 부담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PURL 참여를 검토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한러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비대칭적 조치’를 포함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간접지원인 PURL 참여에도 공개 경고가 나온 만큼 천궁-Ⅱ 직접 공급에는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역분 공여 ▲신규 생산분 공여·판매 ▲PURL을 통한 간접기여 ▲현 정책 유지다. 현역분 공여에는 대북 전력과 전시비축, 신규 생산분에는 생산능력과 납기, 판매에는 재원과 계약조건이 각각 연결된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천궁-Ⅱ 공급론의 실익은 그 전장에서 KN-23·24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시에 한국군 전력과 천궁-Ⅱ 운용정보 보호, 한러 관계에 발생할 비용도 공급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