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폐지…내년 20조 여윳돈 생긴다

‘국세 20.79% 배분’ 54년만에 폐지
학생 줄어드는데 방만 운영 지적 반영
내년 교부금 100조→80조 줄어들 듯
투자 여력 대학 지원 등에 투입 방침
교육감 반발…靑, 내일 교육단체 면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9. [서울=뉴시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이로써 1972년부터 이어진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전면 수정된다. 저출산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첫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불어나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6년 43조2000억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육교부금 지출이 초중고 분야에만 한정되다 보니 대학 등은 투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올해 교육 분야 투자 99조9000억 원(본예산 기준) 중 71조7000억 원은 초중고 중심의 교육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 16조3000억 원, 영유아 교육(영유아특별회계 기준) 9조3000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3000억 원 등과 편차가 크다.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추가 세수를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을 만들어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연동제와 개편안의 차액을 매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대학, 영유아, 평생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확보한 재원을 다른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강조해 온 원칙 중 하나였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교부금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국세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전날 주요 교원단체 등 353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20일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대표들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0개 단체가 참석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