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공공주택 재원·리밸런싱 유예·국내주식 비중' 맹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운용방향과 투자전략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여권에서 나온 국민연금 기금의 1%를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여권의 아이디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의 본연의 역할은 수익성 극대화지, 공공성 확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성을 최우선 하는 사업이다. 기금운용원칙이나 국민연금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여권의) 이러한 발언들은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수익률이 국채 평균 수익률인 4%대를 확보한다면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일반 부동산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11.2%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추가적인 투자 기준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체 투자하는 것은 운영 기금 원칙에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단 한 의원의 지적에 여권의 이같은 아이디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투자가 정책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는 안정적 수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어떤 투자를 고려할 때도 이 원칙에 벗어나는 의사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민연금 책임론도 부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 롤러코스피·도박판이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카지노라고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8월 5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55회다. 코스닥은 35회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데 이걸 6월로 유예했다. 지방선거가 있는 6월을 넘기고자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원래 국내주식 비중이 14.9%였는데 20%로 상향을 했는데 지금은 기금의 29.4%가 국내주식이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확대돼있다. 이런 결정이 국민연금 운용 원칙에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이사장은 "매년 5월 말 중기 자산 계획을 수립해 5년짜리 계획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1년 단위로 조금씩 보완한다"며 "지난 1월달 기금운영위원회 회의 떄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은 1년 사이에 국내주식이 2배가량 오르는 이유를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구조적 원인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에도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 동안 지켜보자는 결정을 했고, 6월 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그 기간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지, 그 전에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았다는 오해는 불식할 필요가 있어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