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적인가” 물음에 “위협”이라 답한 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위협”이라고 답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북한은 주적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위협”이라 답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우리를 불변의 주적이자 제1의 적대국이라고 부르고 핵무기를 증강하며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멸절을 언급하는데 북한을 향해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앞서 박 의원은 정 장관이 취임 1주년 성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백서에 담은 점을 거론하며 “누구에게 자랑한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 것이냐, 김정은에게 한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노태우 정부 이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가 유지해온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고 답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의 공론화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헌법 3조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며 “헌법 취지에 맞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상대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론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을 들어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통일을 ‘폭력적’이라고 표현했다는 지적에는 “현 단계에서 흡수통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정 장관의 행보를 “반헌법 행위이자 매국적인 영토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하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상호 국호를 사용했다며 북한의 국호를 부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 방침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종교계와 시민사회, 지식인 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의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통일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