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돼…재개발·재건축 풀어야”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용산공원에 대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관련 세금과 규제 강화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개최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지 5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정부의 세제·규제 강화를 꼽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것은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 규제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오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13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서울에서 살 (주거)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라며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5000만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5000만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거나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