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하려면 비핵화보단 '북핵중단-제재완화' 모색해야"

전략연 세미나 "우선 중단 대상 구체화·검증체계 마련이 관건"

전략연 '북핵 중단' 세미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하려면 비핵화보다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완화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북핵 우선 중단: 변화된 현실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先) 비핵화' 목표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이라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노규덕 한라대 교수는 "'우선 중단'은 비핵화 포기가 아니라 그에 도달하는 경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우선 중단' 전략과 연계하는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난 30여년간의 외교적 노력은 한마디로 실패했다"며 "장기적 최종 목표로 북한 비핵화를 상정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동결을 유도해 '완전한 화해가 아닌 안정적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핵 중단' 등을 논의할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유예나 그 이상의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병철 교수는 "핵무기 개발로 야기된 다자·개별 제재가 북한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북한은 경제적 성과와 주민 생활 개선이 절실하다. 북핵 우선중단을 위해 제재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제재 완화라는 경제적 조치 외에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공동선언이나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평화협정 등 더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 정도는 해야 북한이 핵 중단에 응하고 신뢰가 쌓이면 군축 등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을 북핵 우선 중단 전략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우선 과제로 중단 대상의 구체화와 검증체계 마련을 지목했다.

신성호 원장은 북핵 중단의 잠정적 대상으로 핵물질 추가 생산,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꼽으면서 "신고·검증장치 없는 '중단 선언'은 북핵을 현 수준에서 묵인하는 사실상의 현상유지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IAEA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검증체계를 중단 단계부터 내장하는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노규덕 교수는 핵실험 및 ICBM 시험 중단-영변·강선 등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 중단-관련 시설 불능화 및 신고 등 북핵 중단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처럼 초기부터 전면적인 핵능력 신고를 요구할 경우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검증은 완결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합의된 특정 시설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으며 검증 범위와 심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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