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연임개헌론, 임기단축 실상 없어…盧 못한 ‘대연정’ 냄새도”

‘李대통령과 골프 회동’ 국힘 개헌파 의원 향해
NY “다른 뜻 있거나, 순진했거나 오판했을수도”
“‘필요시’? 개헌 위한 李 임기단축 사실상 없어”
李 SNS서 사실상 ‘총선=대통령 중간평가’ 시사
NY, 28년 총선→30년 대선-지선 임기일치 예상
‘중·연임개헌, 현직 무효’ 헌법 128조 2항 강조
돌파 무리수 우려…‘보수 붕괴’ 정계개편 의심도
“공소취소까지 민주주의 태풍, 국힘으론 못막아”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개헌론자 의원들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연임·중임 헌법 개정론을 띄운 데 대해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은 사실상(거의) 없다”며 보수야당을 향해 ‘오판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9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논평을 통해 “법무부 미래위원회가 1심 재판이 정지된 이 대통령의 6개 사건 모두를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해 공소취소 공작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며 “둘째로 이 대통령이 임기 관련 개헌을 공개 거론했다. 야당과 언론이 요구해온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개헌을 위한 물밑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새미래민주당(새로운미래 후신)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1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헌법 개정에 관해 논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그는 “이 정권은 사법권 독립과 3심제, 범죄피해자 구제같은 헌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합헌과 위헌을 넘나들었다”고 전제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가리켜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도 내각제 개헌도 아니다’라고 요약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은 연임·중임 2가지 모두 언급했는데, 연임 개헌을 공개 거론한 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했다’고 이달 13일 발설한 직후다. 그 모임에서 먼저 분권형 개헌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김태호 의원이 공개했다”며 “김 의원이 다른 뜻을 가졌거나, 순진했거나 오판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일부 분산할뿐 분권형(이원집정제)도 내각제도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며 분권형 개헌조차 왜곡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또 “개헌을 위한 임기단축은 사실상 없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상황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한다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하고 2년마다 총선·대선을 (번갈아) 치른단 얘기가 된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현직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다. 다음 대선은 임기만료 70일 전인 2030년 3월 25일 이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총선이 ‘중간평가’가 되려면 차기 대선과 지선을 2030년부터 4년 주기로 맞출 거라 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새미래민주당(새로운미래 후신)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1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헌법 개정에 관해 논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못 박은 헌법 128조 2항도 국회 의결이나 국민투표로 바꿀 수 있다고,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법제처장이 사실상 말하고 있다”며 “헌법학계 다수의견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위헌이라고 본다. 그러나 학계 의견을 무서워하는 정권이었다면 사법권을 이렇게 짓밟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꽤 오래 전부터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중진들과 접촉했다. 6월엔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민주당 출신 조 의장 등을 초청해 골프를 했다. 이 대통령은 신성범·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골프를 제안했다”며 “접촉 대상이 모두 개헌론자들이었는데, 3가지 이유가 떠오른다. 첫째는 개헌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기보다) 국회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론 “개헌 정족수다. 국회 재적의원 200명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 반대를 1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109석을 가졌으니 최소한 10명 빼내야 한다”며 셋째로 “정계개편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중도나 보수인사까지 기용했다. ‘뉴이재명’ 세력이다. 이 대통령은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적 다수’란 말을 기억하자”며 “야당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을 무너뜨리는 정계개편을 시동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다 못했던 대연정(大聯政) 냄새가 난다’는 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대연정’은 2005년 7월 당시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에 동의해주면 내각 구성권을 양보하겠다며 열린우리당과의 연립정부를 제안한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새미래민주당(새로운미래 후신)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1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형사재판 공소취소 이슈에 관해 논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이외에도 “정권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기소조작 특검법을 추진했으나 역풍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는데 재추진할지 주목된다”며 “대북송금 사건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형사처벌하려다 실패하고 무기한 정직 처분했다. ‘연어술파티는 거짓말’이라고 1심 법원이 판정했다. 그런데 이번엔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단 이유로 추가 징계를 추진한다”고 주목했다.

그는 “그런 바탕 위에서 법무부미래위를 통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연임개헌과 공소취소의 태풍 경보가 우리 민주주의에 한꺼번에 내려졌다. 집권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두가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새 지도부(김민석 당대표 체제)를 꾸렸다. 제1야당 국민의힘(장동혁 체제)은 그걸 막을 힘이 부족하다. 태풍을 막는 일도, 막지 못해 피눈물 흘리는 일도 결국 국민에게 맡겨졌다”고 우려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