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반려된 의대 신설 계획서 19일 오후 다시 제출

"교육부 서식대로 작성했는데 반려"
제출 기준·절차 놓고 통합특별시와 이견

국립순천대학교 전경. /국립순천대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려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19일 다시 제출했다.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서식에 따라 계획서 전체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필수 제출 항목 이외의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이번에는 통합특별시가 요구한 3개 항목만 발췌해 재제출한 것이다.

국립순천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1일 양 대학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 △교육부에서 요구한 서식과 작성 방법 준수 △통계자료는 옛 전남 기준으로 작성 △지자체 주관 필수 제출사항으로 ①신설 필요성 ②신청 정원 규모 ⑧지자체 지원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순천대는 18일 통합특별시가 필수 제출사항으로 지정한 3개 항목을 포함해 교육부가 요구한 전체 9개 항목을 서식에 맞춰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 후 불과 20여 분 만에 반려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고, 통합특별시의 공식 반려 공문과 재제출 요청은 다음 날인 19일 오전 대학에 도착했다.

순천대는 이 같은 과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학 측은 재제출 공문을 통해 "필수제출 사항이라고 명시한 사항을 포함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필수제출 사항 외의 항목을 작성·제출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추진계획서 자체가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부터 지자체 지원계획까지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며, 교육부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전체 항목을 작성한 것이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계획서가 반려되기 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순천대는 "계획서를 제출한 지 20여 분 만에 반려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학에 공식적으로 통보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려 사유 가운데 양 대학 통합 합의에 따른 계획서가 아닌 순천대 단독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순천대는 "통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느 한 대학만의 사정이 아니다"라며 "양 대학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우리 대학은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가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짧은 기한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대는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에서 재제출 기한을 '반나절'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순천대는 통합특별시가 필수 제출사항으로 지정한 3개 항목만 다시 발췌해 19일 오후 재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전남광주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전남 동부권 교육계 원로 24명도 이날 국립순천대 대학본부 앞에서 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며 지역의 백년대계가 불분명한 기준과 절차로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순천대 관계자는 "요청받은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두 차례에 걸쳐 성실히 제출했다"며 "지역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절차적 혼선과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순천대가 재제출한 계획서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또 향후 전남 의대 신설과 소재지 결정 과정에서 양 대학과 통합특별시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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