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재개발·재건축 풀면 31만 호

“집값 못 잡은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제시…규제 완화 촉구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참석해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았다. 이들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보존하는 것이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주택 공급에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힘을 실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대출 및 주택 규제와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용산공원 보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