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용산공원 개발 여론조사 검토…야 “용산개발 반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

용산공원 부지 . / 연합뉴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용산공원 개발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용산공원 개발 여부 등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한 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골자다.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원녹지법에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나 자치구청은 아예 권한이 없고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가세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