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처 장관, 전장연 직격…“출근길 시위, 더 이상 벌이지 말라”

“정부 예산, 시위 이유로 바꾸지 않을 것…출근길 시위로 더는 호응 못 얻어”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최근 출근길 대중교통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이유로 비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들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며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할 원칙이자 책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 앞으론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길 바란다"며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없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매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실제로 전장연은 전날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한때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