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찬성 47％·반대 41％…2030 '매우반대' 41％[개혁신당 여론조사]

이준석 "병역제도 개편, 당사자 세대 동의에서 출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는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제도의 당사자가 될 2030세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이 개혁신당 분석이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물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7.4％, 반대한다는 의견은 41.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찬성 35.8％·반대 55.3％, 30대 찬성 36.7％·반대 57.2％로 집계돼 청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각각 40대 51.9％, 50대 57.4％, 60대 52.9％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18∼29세에서 41.1％, 30대 41.2％로, 40대 25.4％, 50대 20.3％의 약 두 배 안팎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46.7％·반대 46.2％, 여성에서 찬성 48.1％·반대 37.8％였다. 2030 남성의 경우 '매우 반대'는 40.8％, 2030 여성은 41.9％로 남녀가 유사했다.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는 '도움 될 것'이 42.7％, '도움 되지 않을 것' 49.9％로 부정 전망이 다소 앞섰다.

'앞으로 우리나라 병역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이 41.5％, '현행 징병제 유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10.6％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물음에는 찬성이 59.6％, 반대가 34.0％로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64.8％, 여성 찬성 54.5％로 남녀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었고,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다. 응답률은 2.30％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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