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이 일부러 공급 늦춰"... 용산 개발 반대는 "정치 계략" 판단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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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오 시장이 일부러 공급 속도를 늦춰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정부·여당이 오 시장 설득과 서울시 협의에 공을 들이기보다 용산공원 일부 활용 등 부동산 공급 대책 '직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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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 시장 설득 대신 공급 정책 '직진' 나설 가능성

청와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오 시장이 일부러 공급 속도를 늦춰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정부·여당이 오 시장 설득과 서울시 협의에 공을 들이기보다 용산공원 일부 활용 등 부동산 공급 대책 '직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 발언 등을 검토해 19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공급 절벽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6년 전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이유로 꼽더라"며 "2021년부터 서울시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급 절벽 원인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계략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억제 정책이 서울시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는 발언은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서울 부동산 공급 절벽의 원인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보수 야당에 있어서는 결코 나쁠 것이 없으니 오히려 공급 절벽을 방치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정치적 잇속에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며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주택 공급 문제를 사사롭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개발 반대에 李 "그럼 서리풀 그린벨트는 왜 풀었나" 반문
오 시장이 정부의 공급 확대에 '훼방'을 놓으려 한다는 또 다른 근거로 이 관계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용산공원 개발 반대와 관련해 '그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줬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젊은 층이 선호해서'라고 답하더라"며 "같은 논리라면 용산 역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은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는 '구청에 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박 전 시장에 책임이 있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오 시장의 반대의 동기를 '정치적 계략'으로 판단한 만큼 용산공원 개발 등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용산부지 개발, 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은 서울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 등을 활용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금은 공원과 녹지 등으로 묶인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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