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목포대·순천대 통합 무산돼도 전남 의대 신청 포기 안 한다”

20일 대학 통합 시한 앞두고 “교육부와 후속 협의…어떤 형태로든 신청해야”
“순천대 계획서 반려 보도는 사실과 달라…목포대는 지자체 작성 서류 정상 요청”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돼 온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20일 시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전남광주시가 의대 유치를 포기하지 않고 별도 신청 가능성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19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래도 신청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냥 버릴 수는 없다”며 의대 신설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전남광주시에 제출했고 시가 순천대 계획서를 반려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순천대는 저희에게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곳이 아니다”며 “서류가 잘못 온 것 같아 그대로 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요구한 의대 설립 관련 제출 서류 가운데 일부는 대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야 하는데, 순천대가 대학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서를 시에 보냈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9개라면 그중 1번, 2번, 8번 등 3개는 저희가 작성해야 할 내용”이라며 “대학들이 해당 부분에 의견을 주면 시가 이를 취합해 교육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 대학의 서류에 첨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대가 나머지 서류까지 모두 작성해 시로 보낸 것”이라며 “그것을 시가 의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처럼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목포대는 시가 작성해야 할 지역 의료현황과 지역 여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했다는 것이 민 시장의 설명이다.

민 시장은 “목포대는 정확하게 왔다”며 “의료 현황이나 지역 상황 등 시가 관리하고 작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20일까지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다.

민 시장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의대 신설 추진 절차는 경북과 옛 전남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전남의 경우에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한 뒤 하나의 대학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다.

민 시장은 그동안 전남에 의대 정원 100명이 확정됐거나 전남 의대 신설 자체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100명을 다 가져오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여러 차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100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은 의대가 없는 지역 가운데 경북과 옛 전남지역을 후보지로 정해 신청 기회를 준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한 단계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대학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와 같이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되 옛 전남지역의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한 다음 하나로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합이 안 되면 신청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불발될 경우에도 신청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부 지침의 해석을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의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어느 한 대학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야 할 서류를 시가 함께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가 20일 이전에 목포대나 순천대 가운데 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20일까지는 어쨌든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 통합이 안 됐다고 제가 나서서 ‘그러면 어느 대학과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20일이 지난 뒤 교육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듣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도 이미 일정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7월 말께로 잡혔던 관련 절차를 8월 중순까지 늦춰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대학 통합 협의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시간 확보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정이 계속 늦춰질 경우 향후 대학 입학정원 조정 일정과 맞물려 의대 신설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 시장은 “더 늦어지면 대입 정원을 정리하지 못해 이번 절차를 넘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필요한 준비는 모두 해놓고,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에 ‘그러면 전남에는 의대를 주지 않을 것이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안 됐지만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남아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앞으로 정부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전남 의대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문제에서 극적인 합의를 만들어낼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전남광주시는 곧바로 교육부와 협의에 들어가 단독 대학 신청을 포함한 대체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지역 의대 신설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