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공동 대응 나선다(종합)

핵심요약

16개 시·도교육감 긴급 화상회의
"교육재정 안정성 담보 없는 개편 유감"
공식협의체 구성·대통령 면담 요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대책 없이 교부금 체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의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 교육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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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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