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 배터리 공장 '중점투자' 특혜 손질…삼성SDI·SK온·CATL 엄격 적용

배터리 공장에 부여한 패스트트랙 특혜와 보조금 정책 전면 재검토
삼성SDI·SK온·CATL, 환경 규정 등 엄격한 규제 적용 예정

다비드 비테지(Dávid Vitézy) 헝가리 교통투자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배터리 공장에 부여하던 각종 패스트트랙 특혜와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더구루=길소연 기자] 헝가리 정부가 급증하는 환경·안전 우려와 현지 여론을 반영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삼성SDI와 SK온, CATL 등의 사업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의 중점투자 특혜에서 벗어나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헝가리 뉴스 포털 인덱스(Index)에 따르면 헝가리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배터리 공장에 부여하던 각종 패스트트랙 특혜와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환경과 노동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하면서 한국 등 배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다비드 비테지(Dávid Vitézy) 헝가리 교통투자부 장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우선투자 대상 규정이 크게 변경돼 앞으로 배터리 공장은 환경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며 "여러 배터리 공장이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지만, 규정을 준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가 헝가리 국민보다 대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든 규정을 우선 투자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터리 공장의 경우 환경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국가 보조금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이 중요하지만 환경, 자연 보호 및 건설 규정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며 현정부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비테지 장관은 "우리는 우선 투자 사업에서 도시 개발, 환경 보호 및 자연 보존에 대한 고려 사항이 간과되지 않도록 새로운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해 헝가리 건축법을 개정한다"며 "새로운 규정은 특정 경우 및 특정 기간 동안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우선 투자 사업에 대한 신규 건축 허가 발급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규정 위반 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최소 6개월 동안은 특별 지위 부여에 따른 투자에 대한 신규 건설 허가 또는 기타 허가가 발급될 수 없다"며 특별 지위가 법규 준수 의무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관은 이 새 규정이 데브레첸의 CATL 배터리 셀 공장과 괴드의 삼성 배터리 공장, 이반차의 SK온 헝가리 배터리 공장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전 정부가 부다페스트의 소로크사르(Soroksár)와 인근 도시 걀(Gyál)에 계획했던 화학 산업 개발 사업의 우선 투자 사업 지정도 종료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우선 산업 투자 사업을 재검토해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SK온은 헝가리 신정부의 신규 허가 신청과 공정 변경 과정에서 강화된 환경 규제가 즉각적으로 반영돼 환경 관리 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졌다. 사진은 헝가리 코마롬-에스테르곰주에 위치한 SK온 공장 전경. (사진=SK온)

헝가리 정부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게 적용하던 파격적인 특혜와 예외 조치를 전면 철회하면서 주요 기업들은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에 대한 현지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삼성SDI의 괴드(Göd) 제1·2공장은 과거 유독 물질 누출 의혹 및 폐기물 규정 위반 등으로 현지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컸으며, 강화된 기준에 따른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본보 2026년 8월 8일자 참고 : 헝가리 환경당국, 배터리 기업 대상 점검 착수…삼성SDI 등 예의주시>

SK온은 신규 허가 신청과 공정 변경 과정에서 강화된 환경 규제가 즉각적으로 반영돼 환경 관리 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졌다. SK온은 코마롬 1·2공장과 이반차 지역에 제3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강화된 환경 기준과 감독에 맞춰 추가 투자 및 운영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받고 있다.<본보 2025년 2월 19일자 참고 : SK온 헝가리 코마롬 공장 배터리 유해 물질 정부 규제 강화>

CATL도 데브레첸 지역에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나, 현지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국의 엄격한 환경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