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 넘어 안보까지 압박…시험대 오른 韓美동맹

이란전 지원 불발에 동맹 기여 공개 압박
연합훈련 축소 현실화…UFS 조정 움직임
정부 “美 발언 주목…군사적 공조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한국의 동맹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관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쿠팡 제재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갈등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지연, 이란전 지원 문제까지 각종 현안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경제·통상 분야의 마찰이 안보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한미 간에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갈등 요인이 잇따르고 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에 6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자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미국 측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쿠팡 제재와 정보통신망법 모두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양국 관계의 변수로 떠올랐다. 아직 첫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투자 이행 속도를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사양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란 군사작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직후 이처럼 노골적인 불만 표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이란 문제 차원을 넘어 한국의 동맹 기여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는 익명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행이 더딘 것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훈련 축소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모든 것을 거래로 본다는 점”이라며 “1차 대미 투자를 발표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도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나 이달 17일부터 진행 중인 을지 자유 연합연습(UFS)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측은 2주간 예정된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 가운데 후반부 1주일 동안 실시하는 ‘대북 역공격·반격’ 훈련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취소하거나 한미 각국의 단독 훈련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군사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발언에 주목하면서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미국과 (군사적인)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도 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