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송환 길 열려… 佛 법원, 송환 취소 소송 기각

이병철 기자 2026. 8. 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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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8월 18일 16시 2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체포 이후 2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내 송환을 피해 왔으나, 최근 프랑스 행정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전 회장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국내 송환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다.

다만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이 전 회장의 송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국 송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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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이 전 회장 소송 기각
소송 기각 이후 한 달째 송환 소식은 없어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연합뉴스

이 기사는 2026년 8월 18일 16시 2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켰던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국내 송환 길이 열렸다. 프랑스에서 도피 중이던 이 전 회장은 현지에서 국제 공조수사로 체포된 이후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송환 결정 취소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체포 이후 2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내 송환을 피해 왔으나, 최근 프랑스 행정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전 회장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국내 송환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다.

18일 자본시장 업계와 현지 법원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이 제기한 한국 송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정수 전 리드 회장 등과 함께 ‘라임 회장단’으로 불린 인물이다.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동원해 에스모,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조작, 회사 자금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이했다. 당시 환매 중단 금액은 1조6000억원대에 달했고, 피해자는 400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회장은 이후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양네트웍스 지분을 담보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고 해외 도피한 뒤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내 수사당국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2024년 프랑스 니스에서 현지 경찰, 인터폴 등과 협력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체포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전 회장은 프랑스에서 머무르며 국내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미 이 전 회장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으나, 이 전 회장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에 송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이 전 회장은 체포 직후 시작된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다만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이 전 회장의 송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국 송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행정 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사실상 송환 결정 취소 소송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한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 프랑스 정부가 보낸 송환 결정의 절차적 적절성 등을 이유로 한국 송환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종신형을 받더라도 비인도적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환 결정 과정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인물은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 범죄와 관련해 수배 중인 상태로, 한국 송환이 인권 협약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송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법적 장애물은 사라졌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프랑스 현지 수사당국이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전 회장의 최근 행보에 정통하다는 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프랑스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1~2달 전 다시 도주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프랑스 사법당국이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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