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月1200만원 호화 연금’… 코스타리카, 폐지 추진[지금, 이 사람]

페르난데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직 7명에 지불된 금액 171억원
서민 가정 月31만원 연금과 대비”
본인도 포함… 의회 통과는 미지수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정부가 매달 약 1200만 원씩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해 온 ‘호화 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40·사진)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 콜론(약 1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거의 55억 콜론을 대준 것”이라며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매월 10만 콜론(약 31만 원) 미만의 연금을 타는 현실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코스타리카 정부는 의회에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퇴임 뒤 법안 적용 대상이다. 그는 “나 역시 예외가 될 순 없다”며 “모든 국민이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게 공정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동안 코스타리카 정부는 전직 대통령들에게 퇴임 후 매달 약 400만 콜론(약 1257만 원)의 종신연금을 지급해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타리카의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GNI)은 1만7930달러(약 2528만 원). 전직 대통령의 연금이 1인당 국민소득의 약 6배에 달하는 셈이다. 또 이 나라 장애·노령·사망연금 상한선(약 177만 콜론)의 2배 이상이다.

인구 520만 명의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카리브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국가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뛰어난 자연 풍광과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며 ‘중남미의 스위스’로도 불린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과 연계된 초국가 마약 밀매 조직이 유입되면서 범죄가 급증했다. 올 5월 취임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 출신으로 전임 차베스 정부의 경제정책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범죄와의 전쟁’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2010년 5월∼2014년 5월 재임한 라우라 친치야 전 대통령에 이어 코스타리카의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연금 폐지법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차베스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며 추진한 법안 등 최소 4건의 연금 폐지법이 의회에서 폐기 혹은 부결됐다고 인포바에는 전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