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국회서 할 일 더 많아"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공소청·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제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에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또 신속히 사표를 수리해야 조직이 더 안정될 거라고 대통령실에 빠른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장관 임명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검찰에 이어 법무부까지 '대행' 체제를 겪게 되면서, '포스트 검찰' 시대 연착륙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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