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예고…'입법전쟁' 시동

민주당, 20일 본회의 추진…패트법·부동산 관련 법 처리
김민석 대표 선출로 당청 관계 강화…입법 속도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패스트트랙 단축법'(국회법 개정안)을 향한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먼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돼 현재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제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중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일부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대선 때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에는 다주택자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 집중했다"며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책마다 발표와 수정이 반복되니,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20일 본회의 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을 살펴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선 직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신임 대표가 선출된 만큼, 당청 관계 강화로 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는 게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전당대회 기간 밀렸던 법안들이 상당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 속도전을 당부하고 있어 당정 간 정책 조율과 입법 지원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 상반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과의 협치보다 '입법 독주'를 반복했다"며 "강성 지지층을 위한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통령의 뜻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