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800조+α’ 예산안 시동…통합평가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9조

정부 부처별 절감액 살펴보니
국토부·노동부·해수부 순 많아
사업별 年수백억~1000억 절감
임대 융자·응급의료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증액 요구하며
미이행 사유서까지 내기도

정부 예산안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 이상 증액한 ‘8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각 부처가 총 9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며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부처별 사업 정비와 더불어 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개혁 등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100조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재량지출 예산 상위 20개 부처의 구조조정안을 살펴보니 각 부처는 총 9조원가량의 감액안을 기획처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기획처가 통합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 구조조정을 권고한 목표액인 7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치다.

대표적으로 재량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관 예산 대비 약 20%인 4조889억원을 줄인 17조2951억원을 편성해달라고 기획처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초 기획처 통합평가단이 제시한 기존 지출 구조조정 전망보다 1조원가량 더 감액한 수치다.

이어 고용노동부 5096억원, 해양수산부 4773억원, 중소벤처기업부 471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931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3788억원 순으로 감액 수치가 높았다. 특히 해수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등은 재량지출 감축 목표치인 15%보다 더 많은 감액안을 기획처에 제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기후부 등의 감액안은 기존 통합평가상 목표 구조조정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해 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요구안을 냈다. 다만 각 부처가 신규 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영한 실제 삭감 규모는 6조6000억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각 부처는 기획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 요구에 ‘회계상 사업 지연’ 등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사업별로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미이행 사유가 낱낱이 공개되다 보니 각 부처 입장에선 ‘예산이 쓸데없이 대폭 늘거나 혹은 잘 쓰이지 않은 사업’에 칼을 댈 수밖에 없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의 가장 큰 변화는 미이행 사유서를 직접 각 부처에 내라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부처 입장에선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각 부처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안’까지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 취지는 좋으나 예산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타 제도 대비 사업주에 대한 혜택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관련 사업비는 올해 9409억원에서 내년도 7992억원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보험료에서 온실 보험료 지원 부분(18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향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가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손익분담 방식의 재보험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노인·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운임 감면 비용에 대한 정부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전율을 현행 70%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소비자 할인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81.5%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할인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단순 만족도 중심에서 실질적인 ‘가계 물가 부담 경감 효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부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기획처 통합평가단의 감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사유’를 적극 첨부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국토부는 민간 임대 융자 사업이 감액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오히려 올해 1조5000억원보다 45% 늘어난 2조1756억원을 요구했다. 비아파트 등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이행 사유로 제시했다. 부처 입장에선 ‘주택 공급’이 화두인 만큼 해당 예산은 감액 불가라고 선언한 셈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이 성과가 부진하다며 감액 판정을 받자 야간·휴일 소아 응급, 순환당직, 응급의료 정보 관리 인력 등을 이유로 불복했다.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올해 1783억원에서 내년도 1828억원으로 되레 늘려달라고 기획처에 요구했다.

기획처는 이 같은 약 9조원 규모의 부처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더해 법적으로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도 손봐 기존 전망치 대비 약 50조원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가 세수분까지 합해 내년도에 올해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 +α’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획처는 약 100조원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해 청년·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