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해달라"는 오세훈에…李대통령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

20일 민주당 주도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 예고
吳, 국무회의서 용산특별법 반대·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
李 "투기 보호해야 하나…정책 흔드는 시도 휘둘리면 안돼"
靑, 吳 ‘용산 반대 직언’ SNS 주장에 "사실과 달라" 일축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건설 반대 입장과 함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 우려와 투기 방지를 내세우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 보고 직후 발언권을 얻은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해법으로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소관을 물은 뒤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 기조를 두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오 시장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오 시장의 건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건설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도 함께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