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일부 지자체, 추석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

"지역경제 회복 돕는다"…타지역 형평성·재정 부담 우려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전남광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앞다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필요 사업 축소 등의 우려도 나온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중 8개 시군이 다음달 24∼27일 추석 연휴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함평·고흥·장흥·나주·영암 5개 지자체는 추석 전 관련 예산을 세우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2만9천300여명)에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추경을 통해 151억1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고흥군과 장흥군도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나주시는 1인당 2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영암군도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을 준다.

반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한 장성과 무안, 광양은 관련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재검토에 들어가 지급 시기를 미뤘다.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6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했으며,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안군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별도 조례를 제정해 올 연말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30만원을 공약한 광양시는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사업 여부를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각 지자체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지원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지역으로 제한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비축한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끌어다 쓰기도 해 현안 대응력과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지급이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광주 지자체 중에서도 명절에 지급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어 "왜 우리만 지원이 없느냐"는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기 처방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해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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