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끼임사망 잇따르자…노동부 전방위 감독
특별감독 준하는 수준…산안법 전반 점검
고용노동부가 최근 일주일 사이 끼임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동일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만큼 감독 종료 이후에도 재감독을 실시해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과거에도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일주일 사이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두 차례 추가로 발생했다. 노동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감독을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울산·군산조선소를 비롯해 본사와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이다. 관할 지청뿐 아니라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해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총 62명을 투입한다.
노동부는 끼임 사고뿐 아니라 부딪힘과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기존 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위험성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전반도 감독 대상이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감독 종료 이후 재감독을 실시해 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과거 중대재해부터 아차사고(Near-miss)까지 분석해 조선소의 주요 위험 요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