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놔두고 용산공원 훼손...'닥공'에도 원칙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활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 약 300만㎡ 규모의 부지에 서울역 서부 재개발벨트, 반환·이전 대상 미군 부지를 합치면 여의도보다 넓은 개발 가능 부지가 만들어진다.

반면 서울시는 대규모 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341만㎡ ) 수준의 녹지를 복원하는데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봤다.

오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짚었다.

이어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며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드렸다"며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