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청년만 사냐”…집 없는 4050 ‘역차별’에 열받은 이유 있다

정부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전면 확대하면서 정작 지원에서 빠진 무주택 4050세대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수억 원 규모의 정책 혜택이 엇갈리는 구조에 형평성 논란이 불붙는 양상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핵심 상품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는 정책모기지다. 연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다.

금융위는 월 100만원 안팎의 주거비를 지출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구입해 월세보다 낮은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함께 신설되며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 상한도 올해 10월부터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높아진다.

청년엔 사다리, 4050엔 절벽

문제는 이 ‘만 39세’ 기준이 만들어내는 절벽이다.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과 월세 지원 등 주요 혜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이라는 공통 조건을 갖고 있어도 나이 기준을 넘으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4050 무주택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거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청년층·신혼부부·고령층 위주로 짜이면서 4050 무주택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오랜 기간 쌓여왔다. 학령기 자녀를 키우면서 주거 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중년층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끼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야당에서도 이번 정책이 4050세대를 역차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나이로 사람을 가르냐”, “이 나라에는 청년만 있냐”는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스스로 4050 무주택자임을 밝히며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40대와 50대는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계층이지만 무주택자라는 딱지를 달고도 정책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은 만 40세 이상도 기존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배경으로는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출발점에서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만으로 무주택자를 가르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필요하지만 주거 불안이라는 공통 문제를 연령만으로 나눠서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일반 무주택 가구를 위한 중간 단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50 장기 무주택자는 수도권 신규택지와 일반분양 확대로 청약 기회가 다소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청약 가점이 내 집 마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 지원 측면에서 4050을 겨냥한 신규 정책모기지는 이번 대책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중장년층을 어디까지 정책 대상에 끌어안을지는 8·13 대책이 남긴 숙제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