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또 깜짝 쇼 조짐과 北核 거든 7년 실패史[사설]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년 만에 다시 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쇼’를 벌일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심상찮은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미·북 정상회담과 흡사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실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란 전쟁 비협조’ 탓도 함께 거론했지만, 미국 국내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북 정상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올린 데 이어 16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17일엔 미북 대화 재개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정은이 응답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과 북한의 사상 첫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세계적 관심을 받으면서 열렸지만, 그 뒤 과정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한미훈련 중단을 돌발적으로 발표했다. 한미훈련 중단 방침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이 폐지됐다. 결국 김정은이 지난 7년 동안 핵 시설을 영변에서 강선 등으로 확대하며 핵무기 증산에 주력하는 것을 거든 셈이다.

미·북 논의 향배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핵무기는 물론 드론 등 첨단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대거 키워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전쟁 경험을 쌓았다. 5만 명 추가 파병설도 나온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 국간 협의”를 제안했다. 자칫 잘못하면 동맹도 안보도 흔들게 된다는 사실부터 명심하기 바란다.